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하나?

마포세무서,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

마포세무사, 영등포세무사, 여의도세무사, 금천세무사, 홍대세무사, 신촌세무사 

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.

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확인해봐야 할 뉴스가 있어 포스팅해 드리려 합니다. 

국토교통부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세의 약 50%인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을 2018년까지 75%까지 올리는 사항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. 

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반영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재산세등 일부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기에 상당한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물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으나 아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. 지방세 징수관련된 지자체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, 국토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 

올 하반기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거쳐 연말쯤 정책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 

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건의문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외부 영향없이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을 100% 시장가치로 판단토록 환경을 조성하되, 조세부담은 과세 목적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합니다.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최정적으로 각 구청장이 결정하고 재산세가 지방세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 기준 제정과 관리 감독 권한만 갖고, 각 시도가 부동산 평가기구 설치와 감정평가사의 자격 기준 제정 권한을 갖는 등 방식으로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고.

아직 최정적으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, 관계부처 역시 여러가지 의견들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직접적으로 납세자들의 세금과 관련된 정책사항으로 추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. 

더운 여름 건강하시고, 사업 건승하시기 바랍니다.